3년전 ‘카카오 먹통 사태’ 판박이 화재… “백업 미비” 때리던 정부가 똑같이 당해

[초유의 국가전산망 마비]
재난복구 시스템 없어 전산망 마비
정부, 기업엔 ‘재난관리’ 의무화
“솔선수범할 정부가 기업보다 못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업무 시스템 647개의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종각역 무인민원발급기에 이용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번 화재가 국정자원의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를 지하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 중,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1개에서 발생했다고 원인을 설명했다. 2025.9.28. 뉴스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두고 여러 면에서 3년 전 있었던 ‘카카오 먹통’ 사태와 닮은꼴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당시 재난복구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카카오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던 정부가 정작 정부 전산망 마비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이다.

카카오 먹통 사태는 2022년 10월 15일 오후 3시 19분 경기 성남시 분당에 있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서 비롯됐다. 서버 셧다운을 방지하기 위해 구축한 무전원 공급장치(UPS) 리튬이온 배터리에 불꽃이 일며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해당 데이터센터를 사용하던 카카오의 여러 서비스들은 일시 중지됐다. 특히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의 경우, 다음 날인 16일 오전 1시 31분까지 약 10시간 동안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야기했다. 자영업자의 매출과 직결된 카카오T, 카카오페이 등 여러 서비스들이 이후 순차적으로 복구됐지만 모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돌아온 건 5일 만인 20일이었다.

당시 정부는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이 국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재난관리 의무 대상을 이동통신사에서 부가통신사업자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까지 크게 확대했다. 이에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메타, 쿠팡 등 여러 기업들이 새롭게 포함됐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넷플릭스도 재난관리 의무 대상이 됐다.

이들은 매년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난관리 대응 방법 등을 포함한 ‘통신재난관리계획’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경우 경기 안산시, 하남시, 성남시 등에 있는 여러 데이터센터에 서버, 냉각시스템, 운영 설비 등 전 시스템 이중화를 완료한 상태다.

앞선 2018년 KT 아현국사 지하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에도 이중화 체계 필요성이 거론됐다. 정부는 화재 이후 망 이중화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통신 재난 방지·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업계에서는 정부를 두고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가 민간 기업보다 못한 재난복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의 한 보안 전문가는 “같은 인프라를 똑같이 다른 곳에 만들려면 예산이 두 배로 필요하다”며 “기업 입장에서 작은 지출이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 감행하고 있는 것인데, 정부가 예산을 핑계로 이를 미루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