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비책 아예 없었다… 전산 마비 철저히 조사”

“국민들 불편-불안 겪게 해 송구”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초유의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를 논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비책이 작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다. 이해가 안 된다”며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초유의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대비책이 작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다는 것”이라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3년 대규모 전산망 장애로 피해가 발생하고도 이중 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것을 강도 높게 질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서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발생한 전산망 장애 이후 정부가 데이터센터 이중화로 지진이나 화재로 3시간 내 복구가 가능하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화재에 속수무책이었던 점을 비판한 것.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며 “중요 민생 관련 시스템 복원은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우편, 택배, 금융, 교통 등 국민 생활 분야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면서 “이번 화재로 인해 납세 등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라”고 지시했다.

李 “2년전 행정망 장애 겪고도… 국가 운영체계에 문제”

[초유의 국가전산망 마비]
尹정부 겨냥 “3시간내 복구 말하더니… 이중 전산망 없었다는게 놀라워”
담당자 답변 머뭇 “지도도 없이 운전”… “밤 새워서라도 복구, 민간과도 협력”
野 “윤호중 경질” 대통령실 “논의 안해”

“중요한 국가 기관망은 외부적 요인으로 훼손될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중 운영 체계를 당연히 유지해야 되는데, 아예 그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는 게 놀랍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초유의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를 두고 “아예 국가 운영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전산망 장애를 거론하면서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서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다.

● 尹 정부 겨냥 “전산망 대비책 아예 없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국정자원 화재 관련 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는데, 3시간은커녕 지금 이틀이 다 되도록 복구가 안 되지 않냐”며 “이 문제도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0월 강동석 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국정자원 대전센터가 한꺼번에 소실될 경우 3시간 이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돼 있다”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이어 “이런 유사한 사건이 민간에서 이미 이전에 있었고, 그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지시했을 텐데, 그러면 당연히 정부의 전산망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며 “당연히 비용을 들여서라도 대책을 세웠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측 가능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대비책은 없었다. 그 대비책이 작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다는 것이다.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대전 외 광주·대구센터의 데이터 백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국가 정보 관리 기준 및 지침, 규정 등을 따져 물었다. 담당부처 책임자들이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지도도 없이 운전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화재가 국가 행정망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근원적인 중장기 해결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되겠다”며 “전 부처가 나서서 최소한 안전 보안 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밑바닥부터 신속하게 원점 조사해 달라”고도 말했다.

●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 사과

이 대통령은 이날 전산망 마비 사태가 사흘째 이어진 데 대해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을 앞두고 우편, 택배, 금융 이용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관계 부처들은 국민의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 그리고 가동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국민 생활과 관련된 서비스 복구는 밤을 새우든, 민간 인력을 투입하든 긴급히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민원 서류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대해서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예비비를 지원해서라도 빠르게 방법을 찾아 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대책회의에서 피해 정도 및 복구 상황과 관련해 대국민 소통 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27일 대전 국정자원의 화재가 진화된 직후 현장을 찾아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언제 시스템이 복구돼 정상화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이 이번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윤 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 대변인은 “(경질) 부분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다”며 “지금은 빠른 대응과 복구가 우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