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트럼프, 주한미군 전면 철수 보복 조치 나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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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석좌가 1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3.19/뉴스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가 2일(현지 시간) 주한미군 감축설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무임승차자’로 간주하고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주한미군) 전면 철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새 정부가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을 의미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할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전면 철수 카드까지 배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는 또 주한미군 일부 철수 결정이 내려진다면 ‘스트라이커 전투 여단’이 우선 빠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봤다.

차 석좌는 이날 문답 형식으로 된 논평에서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는 배경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잠재적인 충돌, 특히 대만 및 제1열도선(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 내 충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병력 재배치·증강을 위한 목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에 대한 부담을 더 많이 져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원칙도 반영된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도 스스로 자국 방어를 감당할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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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설은 지난달 22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2만8500명 중 16%인 4500명을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이 보도 관련해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이 동아일보의 질의에 “주한미군 감축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는 등 부인했지만, 이후에도 감축설은 꾸준히 제기됐다. 같은달 29일엔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을 줄여 인도태평양 지역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하기도 했다.

차 석좌 역시 이같은 논의가 미 당국에서 실제 논의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재 논의 중인 철수 계획이 실행될 경우, 주한미군 병력은 2만 명 이하로 줄어 한국전 이후 가장 적은 수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철수 규모로 언급되는 4500명은 스트라이커 전투 여단 규모에 해당한다면서 “이 여단이 철수하면, 한반도에는 포병여단 1개만이 상시 전투 전력으로 남게 된다”고도 했다. 우리 군 안팎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될 경우 미 2사단 예하 순환배치여단인 스트라이커 전투 여단이 빠질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량 차륜형 장갑차가 주력인 스트라이커 전투 여단은 2022년부터 순환 배치되고 있는데, 이 여단의 규모는 5000명 안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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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석좌는 향후 더 많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선 “주한미군의 구조는 지상군 축소와 대만 유사시 대비한 공군·해군 능력 강화로 재편될 수 있다”며 “이 변화는 군사 전략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뤄지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한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면 미국에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지만, 중국에는 대만 유사시 미국 측에 선 한국이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이는 남북 화해를 중시하는 한국 진보 세력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겐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동시에 상호관세, 자동차 관세, 철강 관세 등 (트럼프 정부의) 경제적 압박에도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 결정으로 미국이 안게 될 부담도 언급했다. 미국이 동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병력 재배치를 강행하면, 미국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한국이 자국 안보를 자력으로 대비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