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만 키운 美 정부효율부…대규모 해고에 재채용 나선 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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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효율부(DOGE)를 앞세워 대대적인 연방정부 개혁에 나섰지만, 과도한 통제와 인력 감축으로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워싱턴포스트(WP)는 19개 기관 소속 연방 공무원 30여 명의 증언을 토대로 “효율성을 약속했던 DOGE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도했다. DOGE가 예산집행 감독을 명분으로 “새로운 관료주의 규제(red tape)”를 대거 도입했다는 것. 국무부 산하 재외공관에서 일하는 한 공무원은 대사관 행사를 위한 공급업체 선정에 대사 승인부터 지출 정당성 소명, 정무관 승인 등을 거치느라 예전이면 하루에 끝났을 일이 일주일이나 걸렸다고 전했다. 정치적 검열도 강화됐다. 미 국립보건원(NIH)은 보조금 심사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중국, 트랜스젠더 등 트럼프 행정부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연구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외교안보 정책을 지휘하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도 대대적인 부서 통폐합과 대규모 해고로 업무에 난항을 겪고 있다.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NSC 관계자 대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중단 지시를 국무부와 재무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기존에 해당 업무는 백악관 대변인이 아닌 NSC 관계자들이 맡았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가 직원 100명 이상을 면직시킨 뒤 NSC가 엉망이 됐다”며 이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백악관 대변인이 메워야했다고 꼬집었다.

공공 서비스 붕괴 위기로 인력 증원에 다시 나선 기관도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2일 미 해양대기청(NOAA)은 허리케인 시즌을 앞두고 ‘필수 현장인력’ 재채용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올 들어 1000명 이상의 직원이 해고된 데 따른 후폭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