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차 “韓, 주한미군 조정 거부땐 전면철수 꺼낼 수도”

CSIS 홈페이지에 문답식 논평
“철수 거론된 주한미군 4500명
스트라이커 전투 여단 규모”

한국의 새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을 수용하지 않으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전면 철수를 단행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사진)는 2일 CSIS 홈페이지에 게재한 문답식 논평을 통해 “한국의 새 정부가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을 의미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할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를 거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무임승차자’로 간주하고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는 주한미군 전면 철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는 배경에 대해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잠재적 충돌, 특히 대만 및 제1열도선(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 내 충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병력 재배치·증강을 위한 목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에 대한 부담을 더 많이 져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원칙도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자국 방어를 감당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최근 미 국방부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주한미군 감축 보도를 부인했지만, 차 석좌는 이 같은 논의가 미 당국에서 실제로 논의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그는 “현재 논의 중인 철수 계획이 실행될 경우 주한미군 병력은 2만 명 이하로 줄어 한국전 이후 가장 적은 수가 되는 것”이라며 “(WSJ 보도에서) 철수 규모로 언급된 4500명은 스트라이커 전투 여단 규모에 해당한다”고 했다. 경량 차륜형 장갑차가 주력인 스트라이커 전투 여단은 2022년부터 순환 배치되고 있는데, 이 여단의 규모는 5000명 안팎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수용 여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파장을 낳을 것으로 예상했다. 차 석좌는 “한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면 미국에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지만 중국에는 대만 유사시 한국이 미국 편에 설 거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한국 정부는 상호 관세, 자동차 및 철강 관세 등 (트럼프 정부의) 경제적 압박에도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