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과 확전 자제하는 美…중국산 반도체에 추가 관세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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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하며 현 관세율을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뒤 서로 ‘관세 폭탄’을 투하하며 격하게 대립하던 두 나라는 올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확전을 자제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보류는 이런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23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반도체 산업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의 정책·관행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하며 중국산 반도체에 추가로 부과할 관세율이 ‘0%’라고 밝혔다. 또 18개월 뒤인 2027년 6월 23일 새 관세율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세율은 관세 부과 최소 30일 전 발표된다.

다만 USTR은 중국의 반도체 정책 및 관행 등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거했다. 특히 중국이 공격적이며 광범위한 비(非)시장 정책과 관행을 동원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 미국 경제를 심각하게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외국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강제 이전하게 하는 것도 지적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탈취, 불투명한 규제, 임금 억제, 시장 원리를 무시한 국가 주도 계획 등도 문제로 꼽았다. 반도체 산업을 지배하려는 중국의 행위를 “부당하다”고 규정하며, 미국 상업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미국 또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진 않았지만, 중국산 반도체는 현재 50%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은 추가 관세를 보류한 이번 결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양국 정상 간 합의를 확고히 하려 한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