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업 과징금 한국의 5.1배 주장…퀄컴·쿠팡 제외해도 격차
차별 근거 묻자 “추가 자료 나오면 분석 달라질 수도”
조너선 맥헤일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디지털 무역 담당 부사장이 5일 온라인으로 열린 한국 언론 대상 미디어 스터디 세션에서 한국의 플랫폼 규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문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CCIA 미디어 세션 화면 캡처
미국 정보기술(IT) 업계를 대표하는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미국 기업 과징금 부과에 문제가 있다는 자체 연구 결과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의 과징금 부담이 한국 기업보다 높다는 분석을 미국 정부의 무역장벽 검토 절차에 전달한 것이다. CCIA는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촉구하면서도 과징금 격차가 국적에 따른 차별인지 판단하려면 추가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너선 맥헤일 CCIA 디지털 무역 담당 부사장은 5일 온라인으로 열린 한국 언론 대상 미디어 스터디 세션에서 USTR과의 협의 여부에 관한 질문에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의견서를 USTR에 제출했으며, 한국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견서에는 CCIA 리서치센터의 트레버 와그너 디렉터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수행한 한국 공정위 과징금 분석 연구도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맥헤일 부사장은 CCIA가 관련 연구를 USTR뿐 아니라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에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자료가 한국과 미국 정부 간 정책 논의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USTR은 2027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작성에 앞서 지난 10월 29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접수했다. NTE는 미국 기업의 해외 수출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장벽을 파악하기 위한 연례 보고서다.
다만 CCIA의 의견서 제출이 미국 정부의 공식 조사 착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CCIA는 앞서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협의나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를 제안했지만, 이번 간담회에서는 301조 조사 개시를 공식 요청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 “미국 기업 과징금 5.1배”…퀄컴·쿠팡 제외해도 격차 주장
이날 간담회에서 와그너 디렉터는 지난 10월 발표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균형한 법 집행(The KFTC’s Uneven Hand)’ 보고서의 주요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보고서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공정위의 집행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한국·중국 기업의 과징금 부담을 비교했다. CCIA는 한국 내 사업 규모와 법률 조항, 산업, 제재 연도 등을 고려한 분석에서 미국 기업의 과징금 부담이 한국 기업의 약 5.1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분석 조건에 따라 격차는 4.2~6.6배로 나타났다.
와그너 디렉터는 일부 대형 사건이 미국 기업의 과징금 규모를 끌어올렸다는 비판에도 반박했다.
그는 “퀄컴이나 쿠팡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이 기업들을 분석에서 제외해도 결과는 견고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미국 기업이 훨씬 높은 과징금에 직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징금이 일부 사건에 집중된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 모두 약 0.91로 비슷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대형 사건에 과징금이 집중되는 현상만으로 국가 간 격차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CCIA는 법률 자체가 국적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더라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 미국 기업에 불균형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정위는 앞서 미국 기업에 대한 국적 차별은 없다고 반박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성격과 관련 매출액 등에 따라 산정되며, 미국 기업의 과징금 규모가 큰 것은 퀄컴 등 일부 대형 사건의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 “위반행위 중대성은 분석했나”…CCIA “추가 자료 있으면 반영”
간담회에서는 CCIA의 통계 분석만으로 미국 기업에 대한 국적 차별을 입증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됐다.
동아닷컴은 산업과 연도, 법률 조항 등을 통제하더라도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지속 기간, 관련 매출액 등 과징금 산정의 핵심 변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국적 차별의 근거로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트레버 와그너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리서치센터 디렉터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5일 온라인 미디어 스터디 세션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실태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CCIA 미디어 세션 화면 캡처와그너 디렉터는 한국 내 매출이 분석에서 중요하게 고려된 요소이며, 공정위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변수는 모두 통제했다고 답했다.
다만 “위반의 중대성은 개별 사건을 척도화해 볼 수 있는 변수 중 하나이지만,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된다”며 “공정위 데이터셋에서 바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위가 사건별 세부 자료를 추가로 공개한다면 향후 분석에 반영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은 통계적 격차만으로 한국의 차별적 법 집행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경제학적 근거도 물었다.
이에 맥헤일 부사장은 이번 연구가 차별적 대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적 분석의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측에서 추가 데이터가 나온다면 분석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으로는 최소한 논의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일견 명백한 증거(prima facie evidence)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국 정부와 규제기관이 미국 기업에 대한 법 집행이 공정한지 확인하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징금 부담에 통계적 격차가 나타난다는 사실만으로 그 원인이 기업의 국적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기간, 개별 사건의 특성 등이 결과에 미친 영향은 추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 “규제 탓에 투자 줄었나”…구체적 기업 사례는 제시 못 해
CCIA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가 미국 기술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러나 한국의 규제 때문에 실제로 투자를 보류하거나 축소한 미국 기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못했다.
동아닷컴이 한국의 규제 환경이 미국 기업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례를 묻자, 맥헤일 부사장은 “구체적으로 아는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플랫폼 규제나 이러한 유형의 집행이 확산되는 것을 보면 새로운 투자를 주저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아마존이 한국 데이터센터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반례로 언급했다. CCIA 회원사 대부분이 한국 시장의 기회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여전히 투자 의향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맥헤일 부사장은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이 새로운 인프라 투자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해 해저 통신케이블과 통신망 용량 확대가 필요하지만, 높은 망 사용료가 신규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해저케이블을 구축하면 통신사에 부담해야 할 비용 때문에 일부 사업의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 설명에서도 망 사용료 때문에 실제 투자를 취소하거나 보류한 특정 기업이나 사업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 “소비자 보호 규제는 지지”…한미 정부 간 협의 촉구
CCIA는 한국 정부의 규제 권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동아닷컴이 한국 소비자나 중소기업에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미국 플랫폼 기업에 어느 수준까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묻자, 맥헤일 부사장은 “규제를 모든 경우에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저희는 소비자가 공정하게 대우받고 시장 전반에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규칙은 분명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소비자 보호와 특정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맥헤일 부사장은 정부가 특정 기업 집단에 유리한 지위를 만들어 주는 규제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에 대해 특정 범주의 기업에 혜택을 주는 특별한 규칙을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CCIA는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서도 별도 자료를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와 앱 심사 지연 등을 제재 사유로 제시했다. 다만 이 사건은 공정위의 경쟁법 집행과 소관 기관 및 적용 법률이 다르다. CCIA는 공정위의 과징금 분석과 별개로 이러한 제재까지 한국의 플랫폼 규제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에 포함하고 있다.
CCIA는 새로운 플랫폼 규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기존 경쟁법 및 업종별 규제와 중복되는지 검토하고, 공정위의 조사·제재 과정에서 증거자료 열람과 실질적인 반론권 등 절차적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를 거론하며, 양국 정부가 디지털 규제와 경쟁법 집행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와그너 디렉터는 “1년 전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가 좋은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의 경제·통상 관계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이러한 걸림돌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