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 ‘65세’, 적절한가[내 생각은/김동석]

노인의 기준은 65세다. 기초연금, 교통요금 감면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혜택의 대상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2023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5세로, 그 기준이 적절한가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이 생각하는 노인의 평균연령은 71.6세다. 65세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인구도 상당하다.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복지 지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인 기준을 70세로 올리면 연간 6조∼11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 수준과 기대수명이 과거와는 달라진 지금, 65세를 노인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더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노인’이라는 의미를 시대에 맞게 다시 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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