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행정관의 SOS’, ‘서부지법 난동 배후’… 신의한수의 공익신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4.11. 서울=뉴시스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직접 나서서 보수 성향 유튜버에게 지지자 동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사회수석실 성삼영 전 행정관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뒤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인 신혜식 씨에게 “(관저 인근) 놀이터에서 대비해줘야 함” “지지자 결집이 필요함” 등의 문자메시지를 잇달아 보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에 찬성하는 측이 관저에 들이닥칠 경우 지지자들이 막아달라는 취지로 집결 장소까지 지정해서 알린 것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선 지지자들이 모여 연일 밤샘 집회를 열었다. 신 씨를 비롯한 유튜버들도 가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유튜브를 통해 보고 있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집회 참가자들에게 전달하며 체포 반대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엔 집회에 6000명 이상이 모였다. 이들이 반대 진영 시민들과 충돌하거나 영장 집행에 나선 수사관들을 막아섰다면 어떤 불상사가 벌어졌을지 모를 일이다.

또 신 씨는 ‘성 전 행정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석동현 배의철 변호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이 지지자들을 선동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벌어졌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하고 자신에 대한 면책을 요청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이후 벌어진 서부지법 사태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신 씨 등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이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 씨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신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대통령실과 서부지법 사태 간의 연관성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이상 진실 규명은 불가피하다.

신 씨의 발언대로 대통령실이 체포를 막기 위해 시민을 방패로 삼고 서부지법 사태에도 관여한 게 사실이라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법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민감한 시기에 행정관 혼자 이런 일을 벌였을지도 의문이다.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다른 유튜버나 탄핵 반대 단체에도 동원령을 내린 것인지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