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 3500억 달러 투자는 선불”… 美 ‘골대 옮기기’ 단호히 대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한국의 대미 투자액이 3500억 달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말했다. 7월 말 한미가 합의한 투자액을 미국이 만드는 펀드에 한꺼번에 ‘현금’ 형태로 집어넣으라는 요구다. 이는 관세협상 과정에서 양국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주장이어서, 트럼프 정부가 마음대로 합의 내용을 해석해 ‘골대 옮기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같은 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에 투자 규모 증액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투자액에 추가 요구까지 얹으려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는 5500억 달러, 한국에서는 3500억 달러를 받는다”면서 이 투자액은 ‘선불’ 형태라고 했다. 일본은 특정 프로젝트와 투자액을 트럼프 정부가 지정하면 45일 안에 현금을 송금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낮췄다. 한국에도 비슷한 조건에 동의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달라진 미국 측 태도에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한국 협상단의 비망록에는 투자펀드 대부분을 대출·보증으로 충당하고, 일부만 직접투자로 한다고 기록돼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그런데 이후 미국이 보낸 MOU 초안에는 직접투자만 강조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트럼프 정부는 고율 관세를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부과한 뒤 인하를 조건으로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고, 필요하면 말도 수시로 바꾸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동맹국 간 협상에서 신뢰를 깨고 자국 이익만 챙기려는 미국에 따질 건 제대로 따지면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