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적 與 전당대회, 대안 없는 野 논평
이런 국회에 ‘더 큰 헌법 권한’ 어찌 주나
평범한 의원 입 닫고, 진짜에게 마이크를
이들이 대거 입성할 땐 ‘더 센 국회’에 찬성
김승련 논설실장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화두를 던졌다. 대통령 4년 중임 내지 연임 구상보다도 눈길을 끈 것은 대통령 권한을 떼어내 국회에 힘을 더 싣고 싶다는 대목이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 분산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행태나 말본새가 지금 같다면 국회에 헌법적 권한을 더 쥐여주는 데 동의할 수 없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한 달만 보자. 거대 여당은 여론의 반대를 무시한 채 형사소송법을 고쳐 썼고, 이젠 1당 독주가 더 쉽도록 국회법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그런 가운데 눈앞에 등장한 게 저질 발언에 얼룩진 전당대회다. 붕어 IQ, 철새, 박쥐 같은 말이 넘쳤고, 586 당 대표 후보 셋이 주고받은 상호 불신의 언어는 당 지지자들마저 불편하게 만들었다. 8명의 최고위원 후보들은 말 그대로 난형난제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똘똘 뭉치는 단결력에 관한 한 국민의힘의 부러움을 사는 정당이다. 그럼에도 2년 뒤 총선 공천권이란 현실적 이익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너무 노출했다.
더 센 국회에 반대하는 더 큰 이유는 ‘생각의 빈곤’이다. 집권당 대표 후보들은 연일 지역 연설, TV토론에 나섰지만, 유권자들 기억에 남은 미래지향적 메시지가 뭔지 모르겠다. 집권당 1인자를 뽑는 경쟁이건만 옛 행적 비난으로 채워졌다. 후보들의 유튜브엔 홍보 영상이 여럿 실려 있다. 하지만 대체로 지역을 살리겠다는 개발 공약이나 상대 후보에게서 공격받았던 포인트에 대한 자기 해명이 눈에 더 띄었다.
제1야당이라고 나을 게 하나도 없다. 민심과 엇나간 지 한참 된 당 대표는 그렇다 치자. 엊그제 정희용 사무총장 소동은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 정 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 현 주류와 각을 세운 서울시장이 등장하자 전례가 없다며 대놓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선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 비판을 어느 회의에서 하는지는 중요하지도 않다. 진짜 문제는 제1야당이 공식 회의 때마다 내놓는 발언이 대통령과 여당 비판 일색에 그친다는 점이다. 야당이니까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 상피제, 수능 서술논술 도입, 반도체 생산 기반 지원 등 우리 삶과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의제를 놓고 ‘그건 안 된다’만 반복하고 있으니 이렇게 편한 야당이 없다. ‘우리가 여당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대안 한마디가 제대로 없다.
국힘 비주류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멱살잡이 사건이나 돌려차기 망언의 당사자였다. 그동안 반(反)장동혁을 앞세워 ‘개혁적 보수’로 포장하려 했을 뿐 정치적 감수성에서 뭐가 다른 것인지도 이젠 모호해졌다.
그렇다면 귀를 잡아끄는 정치인 메시지가 왜 사라진 걸까. 울림 있는 발언들은 깊은 사고, 폭넓은 독서, 섬세한 관찰, 열린 경청의 결과물이다. 요즘 정치인들은 수많은 짧은 만남과 악수, 행사장 인사말, 여기에 주말 지역구 경조사 챙기기까지 바빠 뭐 하나에 천착하거나 새로운 발상을 가다듬을 짬이 없다고 항변하곤 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국회 입성 전 준비돼 있지 못했음을 보여줄 뿐이다.
여기에 비하면 상대 당을 비판하고 후벼 파는 논평과 발언은 크게 공부할 것도 없으니 가성비 높은 정치 행위다. 5년, 10년 의정 생활을 한 의원들은 ‘지역구를 위해 딴 예산이 뭐뭐다’라는 말은 막힘이 없다. 하지만 ‘세상을 향해 던진 당신만의 메시지가 뭐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게다가 영호남 지역 싹쓸이에 더해 언제부턴가 총선 때 수도권 선거도 민주당이 압도하면서 새로운 현상이 등장했다. 본선보다 공천이 더 중요하게 된 지역구가 크게 늘어났다는 뜻이다. 미래 당 대표감과 손잡고, 경선 여론조사나 후원금 모금에 도움받을 수 있는 강성당원의 입맛에 맞추려는 정치인들은 이래서 더 늘었고, 그만큼 정치는 후퇴했다.
그렇지만 자기 영역 전문성이 뛰어나고, 심지도 단단하고, 말도 안정적인 전문가들은 얼마든지 있다. 그들을 발굴해 내 정당 안에서 새롭고 건강한 메시지를 발신자로 삼아야 한다. 그러자면 현역 국회의원만이 지닌 마이크 독점, 발언권 독점을 깨야 한다. 왜 의원이란 이유로 당 회의 때마다 그저 그런 수준의 발언, 평범한 직장인들이라면 엄두도 못 낼 저질 막말로 정치를 사막으로 만드는 걸 내버려둬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 사람 말대로 하면 앞으로 나라가 좋아지겠다,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왠지 가슴이 뛴다 하는 그런 ‘젊은 피’ ‘새로운 피’의 등장을 보고 싶다. 그런 이들이 국회에 대거 입성한다면 개헌을 통해 국회에 많은 권한을 주는 데 기꺼이 동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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