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련 칼럼]이 지경에 이른 정치, 유권자 책임은 없나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1월 22일 23시 33분


나쁜 정치 후 꺼내 드는 ‘도깨비방망이’
①증오 심고 ②돈 퍼주는 손쉬운 길만 찾아
망가진 정치에서 이미 ‘3할’은 유권자 탓
계속 이러다간 정치인-유권자 ‘공동 책임’

김승련 논설실장
김승련 논설실장
여야 모두 정치가 갈수록 엇나가고 있다. 정치가 유권자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바람에 더 나빠졌다는 의심도 등장했다. 2026년 ‘오작동 정치’에서 유권자 책임이 3할은 된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유권자 무시는 민주주의 후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태도다. 집권당이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탄핵을 당론으로 정한 뒤 일정까지 제시했다. 12월 중 국회 탄핵소추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는데, 표현이 애매했다. 이런 초강수를 둬놓고 여론의 눈치를 살펴 가며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읽혀 입맛이 씁쓸하다. “집권당 내 계파 갈등에서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꼼수”라는 야권의 해석도 등장했다. 그렇다 보니 명분도 약한 데다, 실익도 별로 없다는 평가가 많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 세력이 벌인 2년 전 비상계엄은 민주주의 훼손 사례에서 빼놓을 수 없다. 여야 공히 민주주의 뒷걸음질에 책임을 떠안고 있다.

여야 모두가 벌이는 공천권 계파 싸움은 또 어떤가. 이 사생결단의 전제는 당권만 잡으면 2028년 총선 때 ‘규정대로’의 형식을 갖춰 가며 자기편을 입맛대로 공천하겠다는 것이고, 그 공천을 근거로 2030년 대선 경선에서 후보직을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치 셈법을 앞세워 짠 그림에서 유권자가 설 곳은 안 보인다.

나랏돈을 함부로 가져다 쓰는 것 역시 유권자 얕보기의 중요 사례다. 지금 예산국회는 821조 원짜리 사상 최대 예산안에,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중 45조 원 안팎의 내년 집행분까지 더해져 판이 한껏 커졌다. 의원들은 어김없이 쪽지를 주고받으며 자기 지역구로 많게는 수백억 원대 세금을 퍼나를 게 불보듯 뻔하다. 문화회관 짓고, 교량 설계하고, 경로당 난방비를 챙길 것이다. 의원들은 이걸 잘해야 ‘얼마얼마 따왔다’는 홍보 플래카드도 내걸 수 있다. 예산 나눠 먹었다고 언론이 비판을 하면 더 반갑다. ‘이렇게 욕먹어 가며 예산 따왔다’고 지역에서 홍보에 활용하는 게 정치인들이다.

그런데 따져보자. 이게 유권자들로서 기뻐할 일이기만 한 건가. 우리가 낸 귀한 세금을 적재적소에 잘 쓰라는 게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권한과 책무다. 내 지역구에 무리해서 가져온 돈이 있다고 당장 좋아할 게 아니다. 그런 낭비는 전체 254개 선거구에서 똑같이 벌어진다는 뜻이다.

정부 여당은 더 큰 스케일로 돈을 푼다. 나라 곳간은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이 빠지게 한 취약층과 함께 전통적 응원 세력에 흘러들어갈 것이다. 여기엔 재정건전성을 입에 달고 사는 보수 야당도 빠지지 않는다. 예산 낭비라고 반대하더니 뒤로는 야당도 뒤질세라 예산 챙기는 데 바쁘다는 기사가 이어지고 있다. 내 주머니에 얼마 더 들어온다고 표심을 바꾸면 이건 오래전 ‘고무신 선거’와 다를 게 없다. 우리 유권자들은 여전히 1960년대 유권자 대접을 받아도 그만인 건가.

반대편 공격하고, 예산 안겨 주는 건 손쉬운 정치다. 말과 행동에 일관성을 지키는 정치, 상식과 합리에 기반한 정치는 교과서엔 쓰여 있지만, 제대로 지키려면 피곤하다. 내 권력을 누리고 싶은 욕구를 절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평소 못 지키거나 안 지킨다. 이럴 때 등장하는 게 ‘도깨비방망이’ 두 개다.

상대쪽을 악마화하는 방망이가 첫 번째다. 정당의 아침 회의나 당직자 SNS를 보면 온통 이런 식이다. ‘상대당 밉죠? 그들은 내란세력이고, 그들은 부정선거로 이긴 정당입니다. 나의 경쟁 정파는 어떤가요? 반칙투성이죠.’ 이렇게 반복 주입되는 극단적 메시지는 자신들의 반민주적 행태를 감추고, 지지층에게서 같은 편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지워버린다. 그러다가 틈틈이 나랏돈을 나눠 주는 두 번째 방망이를 꺼내 금전적 보상을 제시하면서 문제의식을 누그러 뜨린다. 유권자를 ‘포획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유권자의 눈이 무섭다면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한두 번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일을 번번이 당한다면 유권자도 책임이 크다. 여의도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넘길 일이 아니다. 옛말에 ‘훔친 이는 한 죄, 도둑 맞은 이는 열 죄’라고 했다. 정치인들이 주입한 증오의 도파민, 나랏돈의 달콤함에 판단이 흐려지는 건 피해야 한다.

그러자면 유권자가 달라져야 한다. 수십 년 묵은 지역주의 투표, 부쩍 강해진 정파와 정당 깃발만 바라보는 막대기 투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 ‘유권자 책임이 3할’이란 말을 듣는다. 지금은 30%에 그치지만 계속 휘둘림을 당한다면 그 책임은 점점 커질 것이다. 유권자와 정치인은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단계인데, 더 이상 정치인 탓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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