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대 특검법’ 공포… 정치색 뺀 인선에 성패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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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세 특검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1명씩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후 특검보를 선발하고 검사와 수사 인력을 파견받는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특검이 출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 개의 특검에서 다루게 될 혐의들은 대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및 구여권 인사들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것이다.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는 ‘계엄 표결 방해 시도’가 포함돼 있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고,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보복 수사”라며 특검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검경과 공수처가 진행한 내란 수사는 비상계엄 선포의 진짜 배경과 국무위원, 정치인들의 가담 여부 등을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등 김건희 여사 의혹들을 불기소한 검찰의 수사는 ‘권력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도 진척이 더디다.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 불가피한 이유다.

특검 수사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난다면 소속 정당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소모적 갈등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정치적인 시비를 피할 수 있을 만한 인사를 특검으로 선정하는 게 필수적이다. 정파성이 짙은 인물이 특검을 맡는다면 어떤 결과를 내놓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이들이 적잖을 것이다. 법학계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단체의 추천을 받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세 특검에는 검사 120명을 포함해 총 577명이 투입돼 최장 170일(채 상병 특검은 14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대규모 수사팀을 장기간 이끌기 위해선 각 특검이 수사에 대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함께 갖춰야 한다. 시간만 끌다가 별 성과 없이 ‘맹탕 수사’ ‘용두사미 수사’라는 비판 속에 막을 내린 일부 특검의 전례를 반복해선 안 된다. 수사의 공정성과 성과에 대해 국민 다수가 납득할 수 있도록 특검 인선에서부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