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영장심사 내일 오후 2시…尹은 불출석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5.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심사에는 윤 대통령 변호인만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머무르며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후 5시 40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낸 청구 관련 서류는 150여 쪽 분량이다.

크게보기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이달 15일 체포됐다. 체포 당일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데 이어 전날부터 이틀째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