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홍장원·곽종근, 민주당과 검은 커넥션 의심”

“헌재, 초능력으로 참·거짓 가리나…민주당은 갈라치기 계속”
“‘하늘이법’에 교원 정신건강 종합관리책 담을 것…대대적 점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2.13/뉴스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교사에게 살해당한 고(故) 김하늘 양(8) 사건과 관련해 “교원의 정신건강 관련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그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보면 사전징후가 포착됐음에도 비극을 막을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를 ‘시스템 결함’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의 정신건강 및 인력관리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건당국 통계를 인용해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교원 비율이 2018년 1000명당 16.4명에서 2023년 1000명당 37.2명으로 두 배 넘게 폭증했다”며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교사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 임용 전후를 망라해서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청년 비하’ 논란을 일으킨 박구용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과 ‘쓰레기 매립장’ 발언을 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민주당식 국민 갈라치기가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 관리 부실을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극우 딱지를 붙이고 탄핵에 반대하면 내란동조세력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며 “민주당과 생각이 다른 우리 국민들은 모두 쓰레기란 얘기인가. 반대하는 이들을 모두 적대시하는 극단주의가 민주당 골수에 박혀있는 DNA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편, 2030 청년의 편에 서겠다. 무분별한 낙인찍기에 단호히 반대하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자유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는 “내란 주장의 핵심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민주당과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두 사람 증언을 객관적 사실로 볼 수 있겠나”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오히려 민주당과 검은 커넥션, 기획설을 의심하는 게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와 그 진행 과정에 있었던 일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진실과 거짓이 혼재돼 있는데 헌재가 무슨 초능력으로 참과 거짓을 가려내겠다는 건지 그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안들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속도전만 벌인다면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나가면서 탄핵심판의 절차적 부당성을 고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