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핵 이용’ 갈등…“핵무장도 고려” vs “비핵화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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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보유국 그냥 인정하자고? 김대중 정부에서 첫 남북 정상회담을 조율했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한반도평화포럼 인사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3단계론’을 거론하며 “첫 번째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2025.02.20 .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핵연료 재처리 등 ‘평화적 핵 이용 확대’를 담은 조기 대선용 공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에서 평화적 핵 이용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다만 “핵무장까지 언급해야 한다”는 강경파와 “평화적 핵 이용은 기존 비핵화 기조에 역행한다”는 반대파의 주장도 나오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평화적 핵 이용 권한을 가지는 것이 우리(민주당)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목표”라면서 “포럼과 토론회에서 그런 논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민주당 위성락 의원도 “핵무장을 안 한다는 전제로 핵의 평화적 이용을 늘려야 한다”라면서 “그것이 민주당의 전통적인 입장과 국제적 흐름, 주변국 관계 등을 모두 감안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평화적 핵 이용’도 결국은 한반도 비핵화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 윤건영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평화적 핵 이용도 결국 한반도 핵을 인정하자는 것으로, 동북아 핵 경쟁으로 번질 수 있다”라며 “(한미 원자력협정 등) 조건을 바꾸기 위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