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재명 징역 2년 구형에 “중대한 범죄” vs “정적 죽이기”

국힘 “사법부, 대한민국 법치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할 때”
민주 “정치적 숙청 시도 사법농단…2년 중형 구형하는 폭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26/뉴스1

여야는 26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자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이 대표의 징역형이 확정돼야 한다고 촉구했고 야당은 검찰의 정치 보복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제 사법부가 상식과 정의에 따른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할 때”라며 “법과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공정한 판결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국민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구형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법치주의를 짓밟고 정치적 숙청을 시도하는 사법농단”이라며 “검찰은 존재하지도 않은 죄를 만들기 위해 하지도 않은 말을 짜깁기해 사건을 조작해 기소했고, 터무니없는 논리를 앞세워 2년의 중형을 구형하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대선에서 맞대결을 펼친 직전 후보를 이토록 집요하게 탄압한 사례는 없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치졸한 정치 보복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법원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 사건의 진실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정의롭게 판결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무죄가 명백함에도, 정치적으로 수사 기소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라며 “결국 이 대표의 사건은 무죄 선고로 결론 날 것이고, 정치검찰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