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결정에 “대단히 유감”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권영세 “마은혁, 민주당 단독 추천 재판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27. [서울=뉴시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재단법인 청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가 그런 재판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은혁 후보자 건과 관련해서는 권한쟁의심판 자체가 국회가 해야 하는 것인지 국회의장이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며 “우리는 당연히 그것은 의장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국회의 오랜 관행이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는데 마 후보자는 추천서 내역에서 보듯이 민주당만 들어가 있다”며 “민주당 단독 추천 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며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최 권한대행 측은 ‘임명 보류’이기 때문에 ‘임명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가 아니라고 맞서 왔다.

헌재는 이날 국회(청구인)가 지난해 12월 26일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최 권한대행(피청구인)이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부작위라고 판단하고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으로 결정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요청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