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탄핵 심판중 정부산하기관 인사 줄줄이…野 “알박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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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마무리되고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산하기관들이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뒤 잇따라 신규 임원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탄핵 심판을 앞두고 ‘알박기 인사’라도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과 저작권위원회는 지난달 각각 비상임이사 5명과 신임 위원 12명을 임명했다. 해당 인사는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각각 7개월과 4개월씩 지연되고 있었으나 헌재 탄핵 심판이 시작된 이후 임명됐다는 것이 조 의원실 설명이다. 국가유산청 산하 국가유산진흥원장 인사 역시 7개월 가량 지연되다 지난해 12월 말 절차가 재개됐다.

1년 이상 공석 상태로 있던 한국관광공사 사장 인선 절차도 지난 10일 재개됐다. 한국관광공사는 사장이 13개월째 공석인 상태로, 지난해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며 “김건희 라인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일자 강 전 비서관이 사장 지원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민주당은 ‘탄핵 이후’라는 시점뿐 아니라 대통령실이 부적절하게 산하기관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점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조 의원은 “문체부와 국가유산청 관계자들은 최근 산하기관 인사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인사 자료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어느 규정에도 이들 인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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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28. [서울=뉴시스]

민주당은 이러한 ‘알박기 인사’가 여러 정부 부처 산하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5일 성명에서 정부가 최근 김용진 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위헌·위법적 알박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거부하면서 해경청장 인사에는 적극적 권한을 행사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는 위헌·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이사 자리에 최근 국민의힘 소속 이주수 전 서울시의원이 임명된 것을 두고 “낙하산 인사를 ‘알박기’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돼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알박기 인사’가 자행되고 있다. 그 과정에 대통령실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마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없는 대통령실에서 ‘V0’ 김건희가 여전히 인사에 개입하고 있는 건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