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수괴” “이재명은 법카유용범이냐” 與野, 과방위서 고성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5/뉴스1

여야가 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우두머리)’ 표현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내란 수괴’ 표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사건들을 줄줄이 언급하자 야당에서 거센 항의를 표한 것. 이에 여당은 “내로남불도 적당히 하라”고 맞받았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부르는 데 그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박 의원 물음에 “내란 부분은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고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 의견으로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직후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을 언급한 보도에 대해 “마치 확정된 것처럼 하는 건 언론으로서 마땅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내란 수괴’라고 단정적으로 부르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논리라면 이재명 대표는 ‘법카 유용범’, ‘제3자 뇌물법 위반범’, ‘선거법 위반범’, ‘위증교사범’이기도 하다”고 비꼬았다. 이어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자”라며 “쌍방울 통해서 북한에 돈 보내지 않았냐. 그것에 대해서 기소됐으니까, 그것을 확정적 범죄로 본다면 ‘북한 유엔 제재에 대한 위반범’으로도 부를 수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동의하며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얘기한다면 이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범’, ‘대북 불법 송금범’으로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과거 이 대표의 기소 내용까지 끄집어냈다. 그는 “이미 ‘음주운전범’ ‘검사 사칭범’ 등 이미 범죄경력이 4개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항의하자 박 의원은 “조용히 하라”며 “(내란 수괴 표현이) 말도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도 “질문을 하라,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며 “그럼 비상계엄이 옳았느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얘기했다. 적당히 하라”고 맞받았다. 이후에도 여야에서 고성이 오가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내란수괴지. 내란수괴다”라며 “그만하라”고 정리했다.

박 의원은 재차 이 대표를 적극 방어하는 민주당을 향해 “이 대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상임위장에서 이렇게 결사옹위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틀린 얘기한 게 뭐가 있느냐. 지금 다 범죄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건데. 다른 사람은 범죄 혐의로 재판 받으면 확정적 사실처럼 얘기하고 자기 당 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무슨 법이라고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도 좀 적당히 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