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정치상황 보면 한미일 협력지속 불확실”

콜비 국방차관후보자 상원청문회
트럼프2기, 韓정국 첫 우려 표명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사진)는 4일(현지 시간) “한국의 정치적 상황(political dynamics)을 보면 한미일 3자 협력이 지속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와 국정 공백 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고위 인사가 한국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콜비 후보자는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다자간 협력체엔 많은 사전 작업과 정치적 자본이 투입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역내 더 많은 다자협력체가 구축될 수 있지만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거창한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탄핵 정국 장기화로 인한 국정 공백과 한국의 정치 상황에 따라 한미일 안보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책차관은 국방장관과 부장관에 이은 3인자로 군사 동맹 관계를 포함한 안보 전략을 실질적으로 총괄한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은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은 국가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은 상황”이라며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장기화된다면 미국과 일본이 확신을 갖고 한국과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가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韓 국정공백 우려 꺼낸 美… 한미일 안보협력 범위 축소 가능성

[안보에도 트럼프 스톰]
국방차관 후보자 “3국협력 불확실”
탄핵정국에 한미 정상외교 스톱… 美 외교전략 재편과정 소외 위기
콜비 “한국과 전략협력 옵션 검토”… 전작권 이양엔 “동맹 힘 실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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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후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에 대한 첫 우려를 표하면서 한미 외교 공백 리스크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외교전략을 재편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것. 일각에선 한미일 안보 협력의 범위가 전임 조 바이든 정부 때보다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 한미 외교 공백 장기화 리스크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는 4일(현지 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역내 동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일본, 한국, 필리핀과 매우 강력한 동맹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의 현 정치 상황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해 초 한국을 방문했는데 미국, 일본, 한국 간 3자 협력에 대해 어떤 면에서는 고무적(encouraging)이지만 지난 6∼8개월 동안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이것이 지속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자간 협력체엔 많은 사전 작업과 정치적 자본이 투입된다”고 덧붙였다.

콜비 후보자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의 극단 대치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정 공백 등 정치적 불안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을 트럼프 행정부 2기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축으로 삼기 어려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본, 인도와 정상회담, 호주와는 정상통화를 갖는 등 아시아 주요국과의 외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한미 간 정상외교는 ‘올스톱’ 상태다. 외교 공백이 지속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외교 전략을 재편하는 시점에 한국의 한미동맹 전략이나 한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오해를 바로잡을 채널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은 “트럼프 행정부 안팎에선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이 큰 리스크로 인식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한미일 3자 협력체도 축소 우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축이었던 한미일 3각 협력의 역할이 축소되고 북한과 중국 견제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콜비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북한 핵무기를 거론하면서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서면 답변에선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에는 한국과 같이 유능하고 의욕적인 동맹국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북핵 대응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안보는 물론이고 첨단 기술과 글로벌 공급망 등을 망라했던 한미일 3국 협력 범위도 북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콜비 후보자는 지난해 허드슨연구소 연설에서 “현실적으로 이 3각 협력이 미국의 전략적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면서 “각국의 국방 예산 증가, 실질적 군사 기여 수준, 그리고 정치적 안정성 등이 핵심 평가 기준”이라고 했다.

콜비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이 현재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로 이전에 비해 두 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은 중요하고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5일 국회에 출석해 “일본의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한다”며 “정부로서 필요하면 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가 말한다고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