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근로소득세 역대 최대 수준…합리적 조세 정책 필요”

민주당 임광현 의원 ‘소득세 물가연동제’ 검토
“세수결손 등 재정수입 영향 반드시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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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근로소득세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근로소득세가 전체 세금의 18%를 차지해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합리적인 조세 정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 보낸 서면 축사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소리 없는 증세’인 근로소득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2005년부터 2023년까지 명목 국내총생산은 141% 늘었지만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468%나 증가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실질소득 하락은 내수 위축을 불러와 경제 회복을 요원하게 하고 성장 동력도 약화시킨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민주당 임광현 의원 등은 근로소득세 합리화를 위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구간과 세율을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금 상승에 따라 납세자 과표 구간이 상승하며 발생하는 실질 세부담 증가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다.

임재범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이날 토론에서 “물가연동제는 물가 변동에 의한 실질 세부담 변화를 방지해 중립성, 예측가능성,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8개국 중 22개국이 물가연동제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물가연동제 도입 시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토론에서 “영국은 기본공제에 물가연동제를 실시하다 재정적자 문제로 일시 동결했는데, 보수당의 오락가락 조세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며 “하락 전망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했을 때 세수결손 등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