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자체 핵무장, 가장 좋은 협상전략…北 비핵화 때 같이 폐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 국회무궁화포럼 제6회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핵 잠재력 보유와 조건부 자체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 국회무궁화포럼 제6회 토론회 기조연설자로 나와 “일본은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고 20%가 넘는 고농축 단계에 올라가도 미국과 합의하면 할 수 있다”며 한국도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파행을 언급하며 “우리는 미국을 그동안 굉장히 믿어왔다. 적어도 안보와 경제 문제에 있어서 늘 미국은 우리 편일 것으로 생각했고, 각별한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덜 부담해도 미국이 더 부담하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이) 실질적인 국력에 맞는 역할을 하기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바라기 시작했다”며 “원조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위상이 변화한 이상 우리도 부담할 것은 당연히 부담할 것을 전제로 국제사회에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온다. 당연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미국과 협상을 진행할때 한국이 내밀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핵 자강론’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도 핵 개발을 해 갖고 있다가 북한이 비핵화했을 때 함께 비핵화하는 방법이 아니면 북한을 핵 개발 대열에서 포기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자체 핵 개발이 가장 유효 적절하지만, 핵 잠재력을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확장억제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지만 핵 잠재력은 우리의 실력이 되는 것”이라며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하에서 평화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핵 잠재력 보유는) 미국이 절대 받을 수 없는 카드다. 언감생심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며 “그러나 이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 국회무궁화포럼 제6회 토론회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오 시장은 “당당히 요구를 할지 (미 정부를) 살살 설득할지는 다음 리더십의 요령이고 재주겠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그런 옵션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이날 언급한 ‘핵 잠재력’은 즉각적인 핵무기 제작이 아니라,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핵무기를 직접 보유하지 않지만, 일본처럼 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는 주장이다.

핵연료 재처리는 핵무기 개발을 위해 쓰이기도 하지만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핵연료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쓰일 수도 있다.

오 시장은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자체 핵무장과 핵 잠재력 보유 두 옵션을 다 주장할 수 있다”며 “자체 핵무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함께 포기하는 옵션 하에 개발하는 조건부 개발론이다. 현재로서 현실성이 있는 선택지는 핵 잠재력의 향상”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미·중·러 등의 제재 가능성에 대해선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정도의 변화에 대해 국제사회가 반발할 이유는 없다”며 “이미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데 NPT가 보장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한을 이웃 나라 수준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에 국제사회가 지나치게 반대하는 건 주권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임할 수 있다”며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위축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