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헌재 개헌 시 폐지돼야…결론 내놓고 법 논리 끼워서 맞춰”

홍준표 대구시장. [동아DB]

조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홍준표 대구 시장이 “개헌 시 최우선 고려할 요소가 정쟁의 상징이 돼버린 헌법재판소 폐지”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87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 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돼 헌재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놓고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 맞춰 판결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며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시장은 전날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25번째 이사를 한다. 53년 전 동대구역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상경했던 그 시절처럼 이번에도 동대구역에서 고속열차를 상경한다”며 “마지막 꿈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간다”고 밝혔다.

채널A에 따르면 홍 시장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대선 출마 선언식을 가질 예정이다.

홍 시장은 전날 1년에 수능을 2번 보는 등 더 좋은 점수로 대학을 가게 하겠다는 등 대선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는 “매일매일 한두 개씩 정책 공약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