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 ‘조희대 탄핵안’ 이르면 이번주 발의

李 파기환송심 연기신청 불허땐
15일 이전 고법 재판부도 탄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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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2025.05.01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의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15일로 예정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주중 서울고법 재판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6일 “조 대법원장은 파기환송 판결로 국민주권과 선거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 가치를 어겼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라며 “이번 주중 탄핵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 보고 및 처리 시점을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안은 당 법률국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등 파기환송에 찬성한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안 마련도 검토 중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때처럼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둔 뒤 언제든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이전까지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다. 또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울고법 재판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도부 의원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5일 이전에 서울고법 재판부를 탄핵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7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다음 주초 여는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