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후 尹정부 公기관장 54명 인사… 민주당 “알박기 뽑아낼것”

16명은 尹 파면된 이후에 임명
민주, 해당 공기관장 자진사퇴 요구
정권교체땐 특검-헌소 청구 검토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됐거나 임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인사가 5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6명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교체 시 이들의 임명 과정에 대한 특검 수사 법안을 발의하는가 하면 이미 임명된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도 “대청소에 나서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 및 헌법소원 청구 압박 카드를 검토하고 나섰다.

21일 민주당 추산 자료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 자료를 종합하면 12·3 비상계엄 이후 이날까지 총 54명의 기관장이 새로 임명되거나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 집권 기간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된 국민의힘 소속 전직 의원도 최소 21명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박선영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 유종필 창업진흥원장, 최춘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등을 대표적인 알박기 인사로 지목하고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인사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및 고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 이들의 임명 과정에 대한 상설특검 등을 통해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해선 임명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알박기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 조치도 줄을 잇고 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재선 의원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곧장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리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