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원전, 당장은 싸지만 위험 비용 커” 金 “탈원전 탓 수십조 피해”

[대선 D-10 후보 2차 TV토론]
‘연금-의료개혁-기후위기’ 공방
이재명 “국민연금 신-구 분리 왜 하나”… 이준석 “젊은세대 1인 3000만원 손실”
이재명 “공공-필수 지역의료 살려야”… 김문수 “미래 의료 위원회 즉시 구성”

23일 열린 두 번째 TV 토론에서 대선 후보들은 연금·의료개혁 방안과 기후 위기에 따른 대응 방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불거진 세대 갈등과 윤석열 정부에서 촉발된 의정 갈등, 원자력 발전 규모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연금 이슈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입장을 함께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연금개혁이 모수개혁이라도 해낸 것 자체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도 “2차 구조개혁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신연금과 구연금을 분리하겠다”고 밝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연금을 분리하자, 연금 낸 사람 따로 앞으로 내는 사람 따로 하자고 하는데, 기존 연금 대상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계산상 609조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누가 내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대한민국 젊은 세대는 가만히 앉아서 한 사람당 3000만 원 이상의 손실을 떠안게 된다”고 맞받았다.

김 후보는 “국민연금 개혁에 청년들의 반발이 크다”며 “2차 구조개혁을 추진해 청년 대표자들을 많이 포함시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기초연금을 월 70만 원 인상해서 노인 빈곤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결론적으론 바람직하지만 재정 여건상 쉽지 않다”고 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리는 방향으로 바꿔 나가야 되겠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의정 갈등에 대해 사과하며 “전문가의 목소리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래 의료 위원회를 취임 즉시 구성하겠다”고 했다.

원자력 발전을 두고도 충돌이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는 “원전이 당장 싼 게 맞지만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위험 비용을 계산하면 엄청나게 비싼 에너지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 원전 기술을 의심한 탓에 해외 세일즈가 어려울 것”이란 취지의 이준석 후보의 지적에 “한국 원전을 불신한다고 한 적 없다. 안전성에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며 “그 안전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말”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값싸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원전을 많이 준비하는 것이 국가 에너지 전략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원전 발전, 가스 발전으로 대신하며 수십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는 재생에너지 관련 공방 도중 이재명 후보에게 “쌍방울 지주회사였던 ‘광림’이 임시주총을 열고 풍력·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가했다”며 “광림의 투명 경영을 담당하는 감정평가사 황모 씨가 이 후보가 성남시장일 때 성남에서 부동산 업무를 하던 분”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황 씨는 제가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