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후속조치 정부 입법이 적절”… 대통령실, 與강경파 주도에 선긋기

동아일보
입력 2025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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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
與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에
“정치적 논쟁 사안 아닌 행정의 영역”
경찰 권력 비대화 해법 마련 나설듯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태극기와 검찰기가 나란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2025.8.13/뉴스1

대통령실이 10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 논의와 관련해 “세부적 내용에 대해 정치적 논쟁을 벌일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부 주도의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당내 강경파가 검찰개혁 후속 논의를 주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을 그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다.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로 나눠 진행되는 회견에서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조직의 기능, 역할, 인력 구성과 같은 업무 절차는 행정의 영역”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입법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이달 25일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을 이관할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행안부) 산하에 설치하기로 한 만큼 중수청과 공소청의 기능과 권한을 담는 후속 입법은 당이 아닌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에 따라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면서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는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수사기관의 권한이 남용돼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 이어 9일 대통령실 일부 수석비서관들이 모여 검찰개혁 후속입법은 당이 아닌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논의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제도개혁추진단에 민주당이 참여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당에서 좀 볼멘소리가 나오더라도 논란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회 통과를 위해 여당과 협의는 필요하지만 후속 입법은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을 통해 정부에서 차분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