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제학” “카톡 검열” 토론서 검증 안된 정보 쏟아낸 후보들

[대선 D-5]
정책 없고 네거티브 공방 속출… 불리한 질문엔 답변 회피-동문서답
전문가들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게, 방송중 실시간 팩트체크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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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을 앞두고 27일 치러진 마지막 TV토론을 두고 “정책은 없고 네거티브와 가짜뉴스만 가득했던 막장 토론”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치와 외교·안보 분야 정책이 주제였지만 후보들은 서로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끌어와 공격하는 데 몰두한 것. 특히 각 후보가 토론 내내 상대방의 정책 질의나 의혹 제기를 회피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쏟아지는 허위 정보가 제대로 걸러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 네거티브 치중하다 허위 정보 속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본인의 ‘호텔경제학’ 발언에 대해 “한국은행 책자에 나오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호텔경제학을 방어하기 위해 루카스 차이제라는 분을 들고나왔는데, 독일 공산당 기관지 편집장”이라며 “공산주의자 철학을 들고 와서 가르치려고 드냐”라고 한 데 대한 반박이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한국은행과 지급결제제도’ 책자에 ‘5만 원으로 어느 마을 구하는 법’이라는 예시가 등장한다. 다만 외부 유입 자금이 지역 주민들 간 채무를 갚는 계기가 되는 사례를 통해 중앙은행의 역할을 설명한 것으로, ‘지역화폐를 통한 경기 활성화’라는 이재명 후보의 취지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준석 후보가 주장한 대로 루카스 차이제가 독일 공산당에 몸담았던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토론회 도중 “(민주당이) 카카오톡도 검열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 시절 “카카오톡이 가짜뉴스의 성역인가”라고 말한 것은 맞지만, 민주당에 개인 간 카카오톡 대화를 들여다볼 권한은 없다. 민주당도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법적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 김 후보가 마치 민간인을 사찰하려 한다는 듯한 취지로 말했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후보가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한국산 무기 공급으로 (미국에) 대체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데 각각의 인상분을 한국산 무기 공급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 SMA 체제와 맞지 않는다는 것.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가 방위비 분담금 내용을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개혁신당 측은 “미국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메꿔 협상을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재반박했다.

● 답변 피하고 시간 모자라 발언 검증 안 돼

후보자들은 불리한 질문을 받으면 답변을 회피하거나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잦아 서로의 발언에 대한 검증이 더 부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정치에 들어오신 뒤부터 (민주당의 법안) 일방 처리가 많다”며 질문하자, 이재명 후보는 “객관적 팩트에 어긋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왜 틀린 내용인지는 답하지 않았다.

지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다. 18일 1차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소형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원전은) 고장이 없다”고 말하자 이재명 후보는 “그러면 후쿠시마, 체르노빌 사고는 왜 났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김 후보는 답하지 않은 채 이준석 후보에게 질문을 이어갔다. 이준석 후보는 23일 2차 토론회에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일본에 미치는 영향은 2%”라고 주장한 뒤 바로 다른 주제로 화두를 돌렸다.

전문가들은 토론을 주관하는 언론사가 방송 중 실시간으로 팩트체크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TV토론 시 실시간으로 팩트체크를 해서 자막으로 보여주고 유권자가 진위를 판단할 수 있게 도와준다”며 “유권자들이 허위 정보를 남발한 후보에게는 표를 주지 말아야 조금이라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TV토론을 주관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등에서 지금보다 깊이 있는 의제와 질문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미리 후보들에게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등 철저하게 준비해서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진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