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0조+α 2차 추경, 이르면 이달 처리”

[이재명 시대]
“25만원 국민지원금도 포함해야”
당정 대화서 규모 확대 제안 검토
1차 추경 14조 포함 35조 규모로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20조 원 이상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르면 6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향후 당정 간 대화에서 추경 규모를 현 방침인 ‘20조∼21조 원’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 측에 제안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의지를 보인 2차 추경 편성 규모와 관련해 “(지난달) 1차 추경 당시 민주당은 35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14조 원(이 편성됐다)”이라며 “35조 원에서 14조 원 정도를 빼면 20조∼21조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오는 대로 국회에서 최대한 속도를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안은 정부가 편성한 뒤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의결된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르면 6월 임시국회 내에도 추경안 의결이 가능하다. 추경안도 어느 정도 준비돼 있고 대통령도 신속하게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라고 했다. 6월 임시국회 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다.

이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기회를 주시면 30조 원은 기본으로 하고, 그 이상으로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추경안 최종 편성 전 당정 간 대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 전까지 검토해서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을 통해 소비 확대를 바탕으로 한 경기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 의장은 추경 효과로 “1%(포인트) 정도의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총선 때부터 당이 주장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도 이번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올 2월 제시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에서도 13조 원을 들여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당연히 카드에 있다”며 “계층별로 소비 여력이 다른데 중하위층의 소비 여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직접 지원은 당연히 고민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