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언론개혁 아닌 가짜정보근절법-사법개혁법 11월 처리”

동아일보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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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원내대표 취임 100일 간담회
“내란-민생 분리, 내란세력 무관용… 배임죄 폐지 정기국회 내 처리
국힘 장외투쟁 명백한 대선 불복”
野 일각 “李, 배임죄 폐지 1호 수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법과 가짜정보 근절에 대한 것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며 “사법개혁 관련법과 가짜정보 근절 관련법은 11월경 처리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허위 조작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과 대법관 증원법 등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선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며 “(국회에서) 내란 척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 金 “개혁 후유증 나타날 수도, 시간 가지려 해”

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피해를 구제·해소하기 위해 ‘가짜정보 근절법’ ‘사법개혁법’ 같은 개혁 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검찰 개혁도 일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원내대표는 가짜정보 근절법과 관련해 “언론 개혁이라는 용어는 앞으로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타깃이 언론이 아닌 온라인상 가짜정보 문제임을 명확히 한 것.

개혁 법안 처리 시점으로는 11월을 거론하며 “개혁은 기존의 잘못된 것을 급속하게 고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한 후유증이 만만찮게 나타날 수 있어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했다. 당 특위에서 법안을 마련하면 당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검찰·사법·언론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추석 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은 건드리지 말자”고 밝힌 가운데 김 원내대표가 ‘신중한 개혁’을 강조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또 “경제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배임죄 폐지는 정기국회 내 처리가 목표”라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당정 협의와 지도부 추인을 거쳐 이달 내에 첫 번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내란과 민생 분리, 내란 세력에 관용 없어”

김 원내대표는 이날 “내란 책임과 실체 규명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를 예고했다. 그는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며 “국민의힘과의 협치는 말처럼 쉽지 않다. 민생은 함께 한다. 그러나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고 했다.

또 그는 “국정조사 위증자 처벌을 위한 국회증언감정법도 이번에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란국정조사특위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위증한 의혹과 관련해 특위 활동 종료 뒤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전 총리와 회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시민사회에서) 고발 조치가 있었으니 수사 과정을 두고 보는 게 좋다”고 했다. 회동설 의혹을 더는 키우지 않겠다는 태도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날부터 장외 투쟁을 시작한 데 대해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선 어떤 것도 명분이 없다”며 “내란에 대한 반성을 근저로 하고 장외투쟁을 한다면 100번 양보하겠지만, 내란(과 관련된) 불복이 근저에 깔려 있으면 큰일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관련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일일이 다 받아내겠다”며 “그 문제 가지고 타협은 없다”고 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를 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선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반기업 정당’ 민주당이 갑자기 왜 배임죄를 없애자고 하겠냐”며 “이 대통령이 ‘면소(소송 조건 결여로 소송을 종결)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경기도 법카 유용,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 모두 배임죄로 기소되어 있는데, 배임죄 다 날아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