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법 이어 노란봉투법 처리 시동… “8월 임시국회서 마무리”

환노위 법안소위 올려 본격 심사
野 “불법파업 조장, 필리버스터 검토”
인사 청문회 이어 여야 대치 심화 예고
재계도 당혹… 與 설득-여론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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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날 이준석,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2024.8.5/뉴스1

《與, 상법 이어 노란봉투법 시동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중 경제계 반발이 가장 거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넘겨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경제계는 당초 예상보다 노란봉투법 처리 시점이 빨라지면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가 막바지로 향하자 노란봉투법 등 ‘거부권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 파업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경제계의 우려 속에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 민주당 주도 입법 드라이브를 두고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與 “8월 임시국회서 처리” vs 野 “필리버스터도 검토”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법안은 2023년과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도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쟁점 조항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등을 거쳐 8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처리 시점과 관련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면 심사를 거쳐야 하니 시간이 걸리겠지만,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7월 처리는 물리적으로 힘들고, 8월 임시국회 내에라도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역시 16일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며 “장관이 되면 곧바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6일에 이어 19일에도 총파업대회를 열어 정부와 여당에 노란봉투법의 신속한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현장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받을 수 없는 법안”이라며 “여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거대 여당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경우 저지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여러 건의 거부권을 사용한 것도 대선 민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조금 더 유연한 태도를 가질 필요도 있다”고 했다.

● 노란봉투법 속도전에 경제계는 ‘당혹’

경제계는 당초 예상보다 노란봉투법 처리 시점이 빨라지면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특히 건설, 조선, 자동차 등 하청업체가 많은 기업 중심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기업이 하청업체에 대해 근로계약 관계라는 권한이 없는데 의무인 교섭에만 나서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경제 단체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최대한 설득하는 한편 국민들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의 부당함을 최대한 설명할 방침이다. 일부 경제단체장은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국회 설득을 이어갈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이 빠르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경제계 우려에 대한 보완책이 구체화되지 않는 점에 대한 실망감도 감지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가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민주당 환노위 의원 7명과 함께 이 사안을 논의하는 노동정책 간담회를 열었지만 경제계 입장은 반영되지 못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국회의 법 개정 절차를 놓고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 등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설득과 여론 형성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힘이 빠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