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미 핵우산 협의 지연… “美, NCG 中견제로 확장 계획”

美 확장억제공약 변화 불가피 전망
“美 국방전략 나올 9월 새 국면” 관측
美-日은 확장억제대화 가동 ‘대조’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한미 간 핵심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가동이 지연되면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핵 고도화 대응에 초점을 맞춘 NCG가 향후 미국의 중국 견제 집중과 동맹의 방위 분담 확대 요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여권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NCG를 중국 견제로 확장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NCG는 ‘워싱턴 선언’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제 기획·운용에 한국을 참여시켜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23년 7월 출범한 협의체다. 이후 매년 두 차례씩 열렸으며 한미는 비상계엄 직후인 올 1월 열린 4차 회의에서 올 상반기 중 5차 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미국 측과 7월 개최를 목표로 NCG 5차 회의 개최를 협의했으나 일정 조율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르면 9월 개최를 염두에 두고 미국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NCG 개최가 지연되고 있는 것을 두고 미국이 확장억제를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분담 확대와 연계시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9월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의 중국 견제 역할 확대 방향 등을 담은 새 국방전략(NDS)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NCG와 관련해 “한반도에서의 연합 전력 태세가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제에 신뢰성 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확장억제 등 한미 연합 전력 태세의 ‘억제’에 중국이 포함됨을 분명히 한 것.

실제로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외교·국방 당국자가 참가하는 정례 협의체인 확장억제 대화(EDD) 계기로 열린 미일 간 도상 연습에선 중국과의 충돌 등 ‘동아시아’에서 위기가 발생해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는 시나리오가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가운데 확장억제 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미국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포함된 ‘작전 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 조야에선) 확장억제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