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맹 현대화’ 압박에… 정부, ‘주한미군 역할 변경’ 첫 언급

한미 관세 타결 이어 안보 본격 논의
정부, 中견제 동참 美요구엔 신중… “한미 완벽한 의견일치 시간 걸릴것”
루비오 “지역안보에 한미일 협력을”… ‘주한미군 변화 불가피’ 현실론 커져

조현-루비오 첫 韓美외교장관 회담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외교부는 회담 후 “두 장관은 변화하는 역내 안보 및 경제 환경 속에서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 중요성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워싱턴=AP 뉴시스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주한미군 재조정 등 안보 분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관세 청구서를 내밀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의 국방비 지출 증액은 물론이고 주한미군의 역할 및 규모 조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 이재명 정부는 ‘미래형 포괄적 한미 동맹’을 내걸고 한미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 견제 동참에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내에서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현실론이 커지고 있다.

● 주한미군 조정, 집단방어 몰아치는 美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한미 외교장관회담 직후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논의했다”며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성격은 여러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 정세의 변화, 기술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중국의 전략적 역할이 커지는 것에 대한 대응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미중 무역전쟁과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라 현재는 북한의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에 변화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아시아 동맹국과의 안보 협력에서 강조하고 있는 ‘집단방위(collective defense)’에 대해선 “개념이 상당히 모호하더라”라며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아닌 것 같고 미국이 가진 생각을 우리가 원하는 것과 조합해 상호 협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한국 등 아시아 주요국과의 안보 협력에 대해 한미 동맹에 주로 사용했던 ‘상호방위(mutual defense)’ 대신 나토식 집단안보체제를 지칭하는 ‘집단방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30일 한미 국방장관 전화통화에 이어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동맹 현대화(modernization of the alliance)’를 강조했다. 동맹 현대화는 미국이 안보 기여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나토와 일본 등에도 요구하고 있는 개념으로 한국에 대해선 국방비 지출 확대를 통한 북한 재래식 전력에 대한 한국 자체 억지력 확대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한국의 대중 견제 동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회담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강조했다”며 “더 나아가 지역 안보 위협들에 대한 억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미일 협력의 지속적인 진전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했다. 북한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췄던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국 대응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것.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도 전날 한미 국방장관 통화에 대해 소셜미디어에 “한미는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성에 대해 긴밀히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공동의 위협들에 맞서 지속 가능한 동맹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韓 중국 견제 동참 신중… 美 “대북제재 이행”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국방비 지출 확대를 통한 안보 역량 강화에 대해선 긍정적이지만 주한미군 역할 조정과 한미·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한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 동참에 대해선 신중한 반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방비 지출에 대해 “국방비와 관련해 (국방 연구개발, 조선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계산법을 달리하는 것을 포함해서 논의해 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야기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한미군 조정에 대해선 “동맹이 완벽하게 다 의견 일치를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 내에서 최근 개성공단 재가동과 남북 인공지능(AI) 협력 등 남북관계 개선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루비오 장관은 이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약속과 국제 제재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