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출범 두달된 날… 대북 확성기 전면 철거

취임 직후 ‘방송 중지’ 이어 유화책
尹정부 재설치 14개월 만에 철거
軍 “北과 사전협의 없어” 반응 주시
국힘 “자진 무장 해제… 자해 행위”

확성기 철거하는 南, 北은 여전히… 군 장병들이 4일 대북 심리전을 위해 최전방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국방부는 대북 확성기를 이날부터 전면 철거한다면서 “군의 대비 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취임 약 두 달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와 확성기 철거가 마무리됐다. 다만 이날까지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아래 사진). 국방부 제공·파주=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군이 4일 최전방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를 전면 철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일 만인 6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지를 지시한 데 이어 취임 두 달 만에 철거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이다.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인 대북 유화 제스처가 가속화하는 형국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오늘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며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거 대상은 고정식과 이동식 확성기 전체이고, 수일 안으로 이번 주 내 철거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군 소식통은 “유엔군사령부와 확성기 철거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공유했다”고 전했다.

군은 “북한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도 대남 확성기 철거 등으로 호응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앞서 6월 11일 오후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자 북한은 그다음 날 0시를 기해 대남 소음 방송을 중지한 바 있다.

대북 확성기가 철거된 것은 1년 2개월 만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 연쇄 테러 등 고강도 대남 도발에 맞서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한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군은 고정식과 이동식을 합쳐 확성기 40여 개를 동부와 서부 전선에 배치했고, 거의 매일 한국의 발전상과 김씨 일가의 3대 세습 및 북한 인권 실태 비판, K팝 등 대북 심리전 방송(자유의 소리)을 송출했다.

대북 확성기 철거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 신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조치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대북) 확성기 중단이 됐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철거 조치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지금 남북 간의 제일 핵심은 신뢰”라면서 “(지금은) 완전히 신뢰가 없어졌다”고 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나치게 북한에 저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성명을 내 “도대체 어디까지 북한의 비위를 맞춰 줄 것이냐”며 “일방적 자진 무장 해제는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자해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