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여야 지도부와 오찬서 “필버때문에 법안 처리 어려워 걱정”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16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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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6.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6.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이 추진하는 행정통합과 관련해 “균형 발전,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 형사처벌 완화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참한 가운데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이 강행처리한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2026.1.16.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2026.1.16. 청와대사진기자단
● 李 “지역통합하면 최대한 인센티브 보장”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된 오찬 회동에서 “광역 도시들이 탄생하면 국제적 경쟁에서도 유리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6·3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지역 통합을 하면 재정적 측면, 권한 배분의 문제, 산업 배치 문제, 특히 공공기관 이전에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찬 회동은 국회 의석을 보유한 7개 정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참석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모두 불참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해외 출장 중이어서 천 원내대표만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 통합을 강조하면서 “빨간색(국민의힘)이 안 보이는데요 오늘”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한가한 ‘오찬 쇼’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제1야당 대표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아와 손을 잡고 야당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게 뭔지 경청해야 할 때”라며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등 ‘쌍특검법’ 전면 수용, 2차 종합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6.1.16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6.1.16 청와대사진기자단
● 李 “경제형벌 완화해야”…필리버스터 지적도

이 대통령은 또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경제형벌 문제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고 나선 것.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우리가 다른 웬만한 나라에 비해 경제 형벌이 굉장히 많다. 선진국에 비해서 3~4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 지도자들이 같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국정과제 및 민생 관련 법안 처리가 어렵다며 필리버스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수석은 “필리버스터가 지금처럼 계속되면 과도한 형벌 규정 등을 고치기가 어려운데 걱정을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며 “다른 정당 지도자들도 의견을 함께했다”고 했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진보당의 지적에 “살펴보자”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송 원내대표가 요구한 쌍특검법 수용 등과 여러 소수정당들이 요구한 선거제 개혁과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 폐지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21일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라는 주제로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청와대는 사전 질문 취합 없이 질의응답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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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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