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주식 양도세 입장 빠른 시간내 정리”

정책위의장에 A-B안 보고 지시
의원들엔 “입장 표명 자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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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최근 당내에서 불거진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논란에 대해 “(의원들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며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자본시장 성장에 저해가 된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메시지를 통일해 혼선을 줄이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대표 당선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비공개 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오늘 중으로 A안과 B안을 작성한 뒤 보고해 달라”며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했다. 한 의장은 “당내 여러 현안을 조율할 때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토론하겠지만 밖으로 나갈 때는 일관된 목소리가 나갈 수 있도록 사전 당정대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개별 주식 보유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다음 날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했다. 개편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4일 오후 4시 현재 12만 명을 넘는 등 반발이 거세면서 여당 내 반대 여론도 힘을 얻었다. 개편안 내용 중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35%)을 놓고도 당내에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등 이견이 나오고 있다.

정 대표가 ‘의견 표명 자제’ 를 당부했지만 이날도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를 철회해야 한다는 공개 발언이 이어졌다. 이소영 의원은 “현재까지 세제 개편안에 공개적인 우려 의견을 표명한 여당 의원이 13명”이라며 “당정 스스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없었는지 겸허히 재점검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입장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 측은 “대표 발언을 인지하기 전”이라며 “이후 공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국적으로 봐야 한다. 개별 주식을 10억 원 정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과세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며 “여러 증세안을 검토하다 대통령실이 결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여당이 따르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