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국채 청구서’ 올해 만기 100조 육박…李정부 ‘적극 재정’ 부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참석자 소개에 박수를 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올해 정부가 재정 확보를 위해 발행한 국채 이자만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앞서 발행한 국고채 만기 물량만 올해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자 비용이 더 불어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 이자 비용(결산 기준)은 2020년 18조6000억 원에서 지난해 28조2000억 원으로 이 기간 약 10조 원 불었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국채 이자 비용도 급격히 늘었다. 2021년 19조2000억 원이었던 국채 이자 비용은 2022년 20조 원대를 넘어섰고 2023년에 24조6000억 원이 됐다.

이 추세라면 올해 국채 이자 비용은 30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코로나19 시기에 대규모로 발행된 국채 물량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어 국채 이자가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연도별 만기도래 국고채 물량은 올해 94조 원, 내년 98조 원으로 2년 연속 100조 원에 육박한다. 여기에 올해 두 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향후 상환 예정인 국고채 물량의 감소 폭도 둔화할 수 있다.

100조 원 안팎의 국고채가 채권 시장에 풀리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정부의 이자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재정 상황은 이재명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적극 재정 정책을 펼쳤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세입을 통해 초과 세수를 달성해 재정 정책을 펼치는 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는 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수 부족, 미국 관세 정책 리스크 탓에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채 이자 증가, 만기 예정 국채 물량 등을 비롯해 전반적인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 올해 상반기(1~6월)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4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6월 한 달 동안 40조1000억 원 적자가 발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정부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편성된 31조8000억 원의 2차 추경 규모가 더해지면 적자 규모는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나라 곳간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달 13일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봄에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답답하다”며 “무조건 빌리지 말라고 하거나 있는 돈으로 살라고 하면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된다”고 강조하며 국채 발행 등 재정 확장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