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수사]
법사위 檢개혁 입법청문회
의원 겨냥 비속어 메모 공개 물의도
野 “청문회 빙자 재판에 영향” 퇴장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 2025.9.4.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가 5일 개최한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대상으로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검찰 수사관이 국회의원을 겨냥해 비속어를 사용한 메모지가 공개되며 물의를 빚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이 전 씨로부터 압수한 현금 다발 관봉권 띠지를 유실한 경위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건욱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당시 압수계 소속이었던 김정민, 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등이 관련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정도에 약 1000건의 압수물이 들어왔었고 그중 단 1건의 압수물을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제가 폐기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답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5000만 원 돈다발을 기억 못 하는 그런 정신머리를 가진 수사관이 어떻게 검찰에서 근무하냐”며 “권력형 비리인데 수사관이 접수하며 다른 사건이 너무 많아서 몰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옷을 벗어야 한다”고 했다.
법안1소위원장인 김용민 소위원장은 박 전 부장검사와 이 전 차장검사가 청문회 도중 대화한 것에 대해 “말을 맞췄다”고 지적했고, 두 수사관이 사전에 만나서 함께 작성한 예상 질의 답변을 보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 모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김 수사관에 대한 질의 중 “대한민국 검사, 수사관들이 왜 그러시냐. 국민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뛰어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그렇지 않다”며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라고 적힌 메모를 공개했다. 서 의원은 “저거는 무슨 말이냐. 오늘 (검찰 측은) 무슨 자세로 나온 것이냐. 국회의원들 모두 XX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수사관은 “어제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청문회에 앞서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연루 사건 관계자 등의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나경원 의원은 “23명의 증인, 참고인 중 민주당이 부른 사람이 22명”이라며 “오늘 청문회는 수사 또는 감찰 중인 사건을 포함하고 있어 청문회를 빙자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발한 후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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