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後 없다는 END… 멀어지는 비핵화

李 유엔총회서 냉전 종식 구상 제시
위성락 “END, 서로 추동하는 구조”
북핵 폐기전 북미수교 가능성 열어둬
野 “북핵 용인으로 끝날 것”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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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3일(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엔드(E.N.D)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남북 대화, 미-북 대화를 통해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 세 요소를 서로 추동하는 구조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관계가 비핵화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북핵 폐기가 완료되기 전에도 북-미 수교 등 관계 정상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다.

위 실장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 요소 간 우선순위나 선후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비핵화 합의 없이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 등 관계 정상화에 나서는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의제에서 제외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만큼 비핵화가 빠진 북-미 대화에 대해서도 한국이 지지할 수 있다는 것. 미국은 6자 회담에선 비핵화에 대한 최종 보상으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선 완전한 비핵화와 일괄타결 방식으로 북-미 관계 정상화를 제시해 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과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24 뉴욕=뉴시스

이 대통령은 23일 연설 직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E.N.D 구상을 설명하며 “(남북이) 갈등과 대립을 넘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엔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엔드 구상’으로 북한 비핵화 목표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기 전 북-미 수교를 허용하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앞서 이 대통령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선 ‘비핵화 약속을 하지 않은 북-미 합의를 받아들이겠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는 대신 생산을 동결하는 트럼프-김정은 간의 합의를 수용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핵 인정 논란에 대해 “교류와 관계 정상화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거나, 비핵화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라는 미국의 정책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24일 ‘엔드 이니셔티브’에 대해 “북핵 용인으로 끝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다 퍼주고도(Everything) 아무것도 얻지 못하며(Nothing) 북핵으로 인한 한반도 파멸을 불러올(Die) 가짜 평화 구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