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두 국가론’ 두고 동맹파-자주파 공개 이견

[李 ‘END 대북 구상’]
위성락 “정부, 두 국가론 지지 안해”
정동영 “남북은 사실상의 두 국가”
“北에 잘못된 사인 줄수도” 지적 나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과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24 뉴욕=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당국자들이 남북 ‘두 국가론’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반면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한은 오랫동안 사실상의 두 국가”라며 이른바 ‘평화적 두 국가론’을 강조하고 나선 것. 국내 외교안보 라인 내 이른바 ‘동맹파’와 ‘자주파’가 대북 접근법에 인식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위 실장은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중 언급한 관계 정상화가 남북한이 두 국가라는 걸 의미하는 것인가’란 질문에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위 실장은 “남북관계는 통일될 때까지 잠정적인 특수관계라고 하는 남북기본합의서 입장에 서 있다”며 “그것이 우리 헌법에도 맞는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을 기반으로 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시각으로 주로 외교관들이 주축이 된 ‘동맹파’의 전통적인 입장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5.9.24 뉴스1

반면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는 등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대표적인 ‘자주파’로 꼽히는 정 장관은 24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 세미나에서 “남과 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했고, 국제법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국제 정치적으로 두 국가였고, 지금도 두 국가”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역대 정부가 공식적인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온 통일 방안의 제2단계 국가 연합 단계는 명명백백하게 두 국가임을 전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남북 관계에 대한 실용적 접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도 통일의 중간 단계로 남북 국가 연합 단계를 언급한 만큼 사실상 남북을 두 국가로 봐야 한다는 것.

북한이 2023년 12월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여권을 중심으로 일각에선 남북 두 국가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 장관은 12일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를 만나 “남북은 현실적으로 ‘실재하는 두 국가’로 봐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18일 국제 한반도 포럼 개회사에선 “적대적 두 국가론을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우리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고 했다.

‘두 국가론’을 둘러싼 외교안보 핵심 당국자들의 입장 차이가 정부의 대북정책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계속 보이면 북한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사인’을 주고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