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청 간판 오늘 내려진다…망나니 칼 뺏는 것은 당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당연히 인정돼야…보완수사권은 안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의 빈소로 향하고 있다. 2024.4.18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윤석열의 ‘칼’이 되어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먼지떨이 수사를 벌인 정치검사들이 죗값을 치른다”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의 간판이 오늘 내려진다.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검찰총장과 대통령으로 벌인 검찰권 오남용의 결과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조 위원장은 “‘서초동 편집국장’으로 불리며 검언 합작을 끌고 나갔던 한동훈도 여기에 속한다”며 “이들의 칼질로 고통받은 사람이 수도 없으니 칼을 멋대로 휘두른 망나니로부터 칼을 뺏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그는 “검사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은 당연히 인정돼야 하고, 부당 또는 미진한 경찰수사의 경우 검사는 담당 경찰관 교체 및 징계요구권을 가져야 한다”며 “그러나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은 다르다. 공소제기 판단에 필요한 예외적 조건에서만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오후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법무부 산하)과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산하)을 설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