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귀연 접대의혹, 현재 사실관계론 직무연관성 인정 어려워”

감사위 “징계 사유 해당 안돼…수사로 비위 드러나면 엄정 처리”

지귀연 부장판사가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장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당시 술자리는 여성 종업원이 나오지 않았고 동석자와의 직무연관성이 없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30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올 3분기(7~9월) 정기 법원 감사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온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에 대한 심의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 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지귀연)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지 부장판사의 룸싸롱 접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술자리에 동석한 인물은 두명으로 모두 변호사였다. 지 부장판사가 15년 전 근무했던 지법에서 사법연수생, 공익법무관을 지낸 인물들로 지 부장판사보다 각각 7년, 9년 후배였다.

이들은 보통 1년에 한 번 씩 만났고 평소 지 부장판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술자리 역시 지 부장판사가 연락해 성사됐고 1차 식사 장소인 교대역 인근 횟집이었다. 1차 식사 자리 비용은 15만5000원으로 지 부장판사가 결제했다.

이들은 이후 문제가 된 술집으로 이동했다. 지 부장판사 등은 해당 술집 이동은 동석자 중 한 명이 주도했고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룸싸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 사건 술집 내부에 관한 현장조사 결과도 위 진술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문제가 된 사진은 해당 술집 웨이터에 부탁해 찍었다. 지 부장판사는 주문한 술 1병이 나온 후 한 두 잔 정도 마시고 먼저 일어났다고 진술했다. 지 부장판사가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은 동석한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진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내란종식 헌정수호 추진본부 제공) 뉴스1

윤리감사관실은 동석자와 지 부장판사 간 직무관려성이 없다고도 판단했다. 윤리감사관실은 “동석자 모두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최근 10년 간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다”며 “2023년 8월 9일 이후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를 다시 만난 사실이 없다”고 봤다.

올 5월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의 룸싸롱 접대 의혹을 거론하며 지 부장판사가 찍힌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당시 사진이 찍힌 장소는 술값이 수백만 원을 오가는 최고급 술집이라며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이 지 부장판사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한 건 올 3월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다.

지 부장판사는 룸싸롱 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올 5월 “최근 제 개인의 의혹 제기로 인해 우려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평소 삼겹살에 ‘소맥’ 마시면서 지낸다.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은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