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보안-안전 시스템 생각보다 엉터리”… 전부처에 다음주까지 점검후 보고 지시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조선시대엔 매점매석하면 사형”
추석앞 식료품값 상승 문제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2025.09.30.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전 부처에 보안, 국민 안전, 위해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신속히 점검해 다음 주 국무회의 전까지 최대한 빨리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생각보다 엉터리인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을 거라고 우리는 보통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이번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 안전, 보안과 관련된 미비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안, 안전 관련 매뉴얼이 갖춰져 있는지, 그 매뉴얼대로 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문제점이 없으면 없다고 보고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을 어떻게 보강할지 등을 최대한 담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자원 화재에 대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연히 이중 운영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국정자원이) 말로만 하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실제로는 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이를 몰랐던 제 잘못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취임하자마자 장마를 대비해 배수구, 우수관 관리를 체크해 본 일이 있다”며 “1년에 두 번씩인가 하게 돼 있는데 안 한 게 태반이었다”며 전산망 시스템을 전부 스크린해 보라고 지시했다. 또 “특히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이나 피싱 등 범죄가 우려된다. 예방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도 했다. 지난달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아예 국가 운영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선 “동시에 사망사고가 5명 이상 발생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기업들의 가격 담합 가능성을 언급하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가격조정명령도 가능하냐”고도 물었다. 이어 식료품 물가 상승 문제를 지적하며 “(불공정행위를 하는 기업에 대해) 고삐를 놔주면 담합과 독점을 하고 횡포를 부리면서 폭리를 취한다”며 “조선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