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종료 1년 앞둔 농어촌상생기금, 9년간 목표액의 30%조성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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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해양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촌과 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해 2017년 조성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2027년 1월 16일 10년 간의 사업 종료를 앞둔 가운데 당초 목표했던 1조 원의 3분의 1 수준만 모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해양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30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설치 후 지난달까지 조성된 금액은 총 2780억 원이었다. 당초 매년 1000억 원씩 10년 간 총 1조 원 금액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지만, 9년 가까운 시간 동안 모은 금액이 목표 대비 30.9%에 불과한 것.

이 중 공공기관이 조성한 기금액은 1607억6000만 원으로 전체 57.8%를 차지했고 민간 기업 출자는 1165억1900만 원으로 41.9%에 불과했다. 반면, 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해 2017년부터 조성 중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민간 기업이 출자한 금액은 1조9985억 원으로 전체 조성액 2조3675억 원 중 84.4%를 차지했다.

특히 재계 서열 9대 그룹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580억700만 원에 그쳤지만 같은 기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는 이 금액의 24배에 달하는 1조3971억 원을 출자했다.

윤 의원은 “농어촌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엔 인색하면서, 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에는 적극적으로 출연하는 민간기업의 이중적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며 “기금 조성액 상향 및 기간 연장, 수혜기업의 출연 노력 의무 부과, 조성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 등 실질적 보완책을 입법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