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미투자 복수 후보 제시… 원전-탈탄소 사업도 포함

  • 동아일보

1호 유력한 텍사스 가스발전소 外
복수의 투자 프로젝트 한국에 제안
사업성 검토뒤 동시 발표 가능성도
투자 지연시 관세-안보 악영향 우려

정부가 지난해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1호 프로젝트로 가장 유력한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외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프로젝트, 탄소 포집 관련 프로젝트 등 복수의 투자 사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사업적 합리성’이 대미 투자 사업 선정의 최우선 고려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과잉생산’ 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어 1호 프로젝트 발표가 미뤄질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한국과 합의한 15% 관세율보다 관세를 인상하거나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조인트팩트시트(JFS) 안보 협의를 지연하는 등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美 가스발전소 외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프로젝트 등 제안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건 안정적인 수익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에 총 6.4GW(기가와트) 규모의 가스발전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는 198억 달러로 알려졌다.

특히 발전소 인근 최대 5GW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전기 판매 수요처를 사실상 확보한 상태라는 점에서 유력한 투자 후보처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장기 전력 공급 계약까지 체결되면 10년 넘는 기간의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강조한 상업적 합리성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투자 후보라는 평가다.

이에 더해 미국은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프로젝트, 탄소 포집·운송·저장 프로젝트 등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프로젝트는 미국의 차세대 원전 개발 사업과 맞닿아 있는 데다 핵연료 공급망을 중국, 러시아와 분리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안보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중서부 지역 탄소 포집·운송·저장 프로젝트는 미국이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 동시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탈탄소 인프라’ 구축 수요의 일환으로 보인다.

현재 한미 간 협의 속도 등을 고려할 때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이 단수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과의 협의 속도 등에 따라 정부는 사업성 검토가 끝난 복수의 투자 사업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기류다. 일본은 2월 가스화력발전소 사업 등 3개의 1호 프로젝트 발표에 이어 3월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등 3개의 2호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어 5월부터는 1호 프로젝트들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된 상황이다.

● 투자 지연 시 관세-안보 악영향 우려

백악관행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 만난 트럼프
2일(현지 시간) 미국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서 워싱턴 백악관으로 귀환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취재진 앞에 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텍사스주 일대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 외에도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는 방안, 탄소 포집·운송·저장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워싱턴=AP 뉴시스
백악관행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 만난 트럼프 2일(현지 시간) 미국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서 워싱턴 백악관으로 귀환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취재진 앞에 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텍사스주 일대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 외에도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는 방안, 탄소 포집·운송·저장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워싱턴=AP 뉴시스
정부가 이번 달까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일각에선 한미 협상 과정에서 투자 발표가 지연되면 미국의 압박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대미 투자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혔지만 이후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에도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하지만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8월 이후로 대미 투자 발표가 늦춰지면 관세 인상 압박 등이 다시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한 데 이어 ‘과잉생산’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기존 무역 합의(15% 관세)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받았다고 밝혔지만, 대미 투자 지연 시 미국이 관세율을 다시 높이겠다고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한미 관계 분위기가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미 투자가 현 한미 관계를 풀어가는 실마리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당초 지난달 추진됐던 JFS 2차 안보 협의도 일정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서 JFS 1차 협의를 위해 6월 방한한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정부 고위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쿠팡 등 통상 분야 현안을 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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