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檢 수사-기소 분리 사필귀정… 경찰 비대화 문제 보완 필요”[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①]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8월 5일 04시 30분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檢 일부, 먼지털이 표적수사 되풀이… 경찰 수사비위땐 해임-파면해야”
與 “檢개혁 전환점, 피해자보호 강화”… 野 “李, 피해자 울리는 악법에 서명”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출발”이라며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출발”이라며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의견이 다르다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야권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출발”이라며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보완수사 등을 이어간 뒤 기소하던 형사사법 절차가 해체된다.

● “檢 기소 위해 먼지털이 표적수사”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찰을 향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서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검찰 내 일부 집단은 기소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 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먼지털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수사·기소권을 (전부) 가지고 있으니까 기소를 목표로 수사를 조작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경찰의 부실 수사 가능성, 피해자 보호, 공소시효 임박 등의 예외적인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차례 밝혀 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가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공을 넘겼고,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거부권 행사 없이 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이날도 이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추후 보완 입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변호사를 오랜 세월 동안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도 수사 못 믿겠더라”라며 “고소하면 전혀 다르게 사건을 아예 만들어 가지고 오더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한 해임·파면을 비롯해 징계 내역 공개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는 당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 상태였다”며 “일단 통과된 법안을 토대로 추후 보완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 與 “피해자 보호 강화” vs 野 “피해자 울리는 악법”

여야는 정반대 평가를 내놨다. 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 개혁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며 “검사와 경찰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관 간 협력과 견제를 강화하며 무엇보다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혁”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현행 제도보다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개정안 시행일인 10월 2일 전까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 전건 송치 관련 법안 등 후속 입법을 마무리하고, 당에 설치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던 국민의힘은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개최 전 다른 위원들과 접견하며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진짜 너무 걱정이 된다.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운영하다 보면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 위원에겐 “판사님도 재판하면서 수사하셔야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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