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육사 출신 또 쿠데타 할수도” 사관학교 통합 정면 돌파 의지

  • 동아일보

[정부 부처 업무보고]
“3차례 쿠데타” 작심한듯 비판
자운대 캠퍼스 추진 속도 낼듯… 육사 총동창회 “진짜 의도 드러나”
‘빈총’ 경계에 뽕나무 화살 비유… “군기 문제에 화살 창고 빌 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은 대한민국의 가장 최고의 목표”라며 전시작전통제권이 조속히 전환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은 대한민국의 가장 최고의 목표”라며 전시작전통제권이 조속히 전환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 내고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 도중 작심한 듯 육군사관학교를 비판하며 “(사관학교) 통합을 하면 이럴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취임 이후 내란 청산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육사를 공개석상에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군 안팎의 비판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육사 총동창회는 이날 “사관학교 통폐합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다”고 반발했다.

● 李 “육사 출신 또 쿠데타 할 수도”

이 대통령은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역대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는지 물은 뒤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이다. 육사 출신들이 한 일”이라며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했다. 5·16 군사정변과 12·12 군사반란, 12·3 비상계엄 등 3차례 군사 쿠데타를 주도한 육사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어 군 장성 중 육사 출신 비율을 질문하면서 “전체 병력에서, 하위 장교들에선 육사 출신이 얼마 안 된다. 위로 올라가서 다 육사가 독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는데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니 또 한 것”이라며 “이미 지난 일이고 (쿠데타가) 진압됐다고 그냥 적당히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세상에 힘들지 않은 개혁이 어디 있겠냐”며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달 16일 발표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은 사관학교 내 육군·해군·공군학부를 설치하고 자운대에 스마트 캠퍼스를 조성해 생도들이 4년간 통합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국방부는 26일 공청회를 열고 10월 창설 시기, 생도 선발 등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추진 속도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국방부가 사관학교 통합이 ‘육사 죽이기’가 아닌 미래전 대응 및 합동성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해 온 만큼 향후 통합 추진의 정치적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육사 총동창회는 “사관학교 개편이 미래 국방 발전을 위한 정책이 아닌 과거 역사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극히 일부의 역사적 일탈을 특정 교육기관 전체의 책임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국민에게 정치적 보복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국가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미군기지 반환 지연과 관련해 국방부와 외교부를 질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 평택 기지를 다 지어줘서 (미군이) 입주했는데도 (공여지를) 안 비워주는 데도 많고, 비워주기는 했는데 무슨 사업 절차가 안 됐다고 하며 사실상 우리가 못 쓰고 있는 건 정말 문제 아니냐”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한미는 2002년과 2004년 체결된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용산기지 이전계획(YRP)에 따라 전국에 흩어진 주한미군을 평택 등으로 재배치하고 기존 기지를 한국에 반환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 확장·이전 사업은 약 107억 달러(약 15조2464억 원) 규모로 진행됐고, 주한미군사령부는 2018년, 한미연합사는 2022년 평택 이전을 마쳤다. 다만 일부 기존 기지는 환경오염 조사와 정화 책임, 반환 절차 등을 둘러싼 한미 협의가 길어지면서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다.

● “군기에 작은 틈새도 없어야”

이 대통령은 “옛날 얘기 중 성능이 좋은 뽕나무 화살을 갖다 놨다가 계속 전쟁이 없으니 이를 점차 대나무, 갈대로 바꾸다 정작 전쟁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부정부패는 많이 줄었으나 군기 문제는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육군 1군단의 공용화기 실탄 미삽탄 경계근무 논란을 거론하며 “군기 문제에서 하나씩 후퇴하다 보면 화살 창고에 화살이 한 개도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작은 틈새도 없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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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쿠데타#육군사관학교#국군사관학교 통합#이재명 대통령#군사 교육 통합#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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