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형사사법 개편, 남은 과제는
후속 입법 완료 안되면 혼란 불가피
與 “사회적 약자 7대 범죄 전건송치… 1차 수사 미진땐 중수청이 보완수사”
與 내부서도 “전건송치 대상 넓히고, 경찰 통제기구 강화 보완책 필요”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처리됐지만 법 개정에 따라 후속 입법이 필요한 법안은 134개에 달한다. 10월 법 시행이 51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후속 입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혼란이 불가피해 10월 2일 전까지 법 개정을 완료해야 하는 것.
새 형사소송법 입법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는 물론이고 시민단체와 수사기관 등에서는 “경찰 통제 기구를 강화하는 등 보완책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 7대 범죄는 전건 송치… 중수청이 보완수사
12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 과제로 134개 법의 개정을 선정하고 입법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형소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 형소법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후속 입법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 이전 관련 입법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먼저 스토킹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개정해 7대 사회적 약자 범죄는 전건 송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스토킹, 성폭력, 장애인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가정폭력 등 7대 범죄의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공소청으로 보내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것.
수사기관이 이런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송치했다고 판단될 경우 공소청이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도 추진된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중수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한 바 있지만,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부패·경제 등 중대범죄로 한정돼 있어 7대 범죄를 보완수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여당은 보완수사에 한해 중수청이 7대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사회적 약자 대상 수사가 미진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전건 송치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수사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공수처법 개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의 체포, 압수수색 등 권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형소법상 검사의 권한을 준용하고 있다. 개정 형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 만큼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하려면 공수처법에 수사권 조항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검찰 관련 용어와 기관명을 정비하는 입법도 준비 중이다. 가맹사업거래법 44조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사항이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는 조문에서 ‘검찰총장’을 ‘중수청장’으로 바꾸는 식이다.
● “전건 송치 넓히고 경찰 통제 강화해야”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 같은 후속 입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4일 의원총회에서 한 의원은 “경찰 인지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되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인이 없어 이의신청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사건이 암장될 수 있다”며 경찰 인지 사건 기록은 공소청이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지만 후속 입법 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도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산하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전담하는 ‘경찰 수사인권·감찰 조사 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경찰청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전건 송치 대상을 7대 범죄처럼 단순 죄명으로 구분하기보다 피해자의 특성이나 범죄 유형까지 고려해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가령 아들이 노모를 폭행한 사건에서 경찰이 단순 폭행죄만 적용할 경우 전건 송치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후속 입법 논의를 확장하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TF 소속 한 의원은 “지난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완수사 폐지와 그에 따른 대안까지 마련한 상황”이라며 “이제 와 기존 논의 과정을 뒤흔드는 새로운 결정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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