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탄핵안 국회 통과땐 尹재판 지연 우려… 대법관 2명만 회피해도 전합 정족수 미달

  • 동아일보

[與, 조희대 탄핵 강행]
내년 2월 법관 인사는 대행이 진행
천대엽 후임 인선은 멈출 가능성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22 ⓒ 뉴스1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22 ⓒ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면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대법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이 경우 내년 1월 항소심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주요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전원합의체 정족수는 대법관 전원(14명)의 3분의 2 이상으로, 최소 10명이 필요하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가 채워지지 않았고,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이 재판을 맡지 않는 관례에 따라 현재 전원합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대법관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조 대법원장까지 모두 12명이다.

만약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 전원합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대법관은 11명으로 줄어든다. 여기서 대법관 2명이 더 빠지면 전원합의체 심리 자체가 법률상 불가능해진다.

문제는 실제로 윤 전 대통령 상고심 사건을 회피할 대법관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윤 전 대통령이 오랫동안 검사로 일했고, 대통령 시절엔 현직 대법관 상당수를 임명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첫 대법관인 오석준 대법관은 ‘재판 공정성에 대한 오해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방해 사건에서 심리와 선고를 모두 회피했다.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내년 2월 법관 인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2023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뒤 안철상 선임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을 당시 대법관회의는 법관 정기인사를 권한대행 주재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때도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던 만큼, 조 대법원장 직무정지가 장기화되더라도 내년 5월 퇴임하는 천대엽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헌재도 지난해 4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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